증여세 면제한도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면제한도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글쓴이. 스테이지나인

 

 

지난 시간에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자금 마련 방법 2가지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https://stage9.tistory.com/227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꼭 이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찬스가 남아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부럽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지원을 받았다가 그 비용이 적지 않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 내외의 초기 투자금이면 괜찮습니다.

 

 

만약 이 이상의 금액을 증여받을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 제도는 19세 이상 성년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님으로부터 창업 자금 5억 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만약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금액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10%가 발생합니다.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창업일 (사업자등록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창업 자금 사용 내역을 기재한 창업 자금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이 특례법은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서, 증여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며, 4년 이내 창업 자금을 100%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그 이전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세 업종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님이 사업체 운영 중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증여했던 창업 자금이 상속 재산이 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1억 원 이하 세율 10%,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창업 대금을 빌린다면?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시 주고받을 이자를 연 4.6%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이를 역산하면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이 2억 1,700만 원을 초과해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대여 조건, 상환 기간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한다면?

증여도 차용도 아닌, 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하면, 그 용도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홈 오피스라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인 경우에는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을 계산해 기준 금액 초과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정리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연간 정상 임대료(시가) * 2% * 5년(법적 무상 임대 가능 기간) * 10% 할인된 금액이 증여 금액이 1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역산하면 13억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임차 상황을 적어야 합니다. 월세와 임차 보증금을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부모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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